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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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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29, 2024.02.21 기각 쟁점1~3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187, 2024.02.19 기각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6, 2024.02.14 경정 쟁점금액① 관련, 차용증의 채권채무관계를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관련, 피상속인의 연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41, 2024.02.07 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8665, 2024.02.07 국패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98, 2024.02.02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9, 2024.01.23 기각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현재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3, 2024.01.1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고,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매각되었다고 하여 그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103, 2024.01.17 국승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80, 2024.01.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기 전에는 이자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여 금전소비대차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차용증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시모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상환액이 입금된 후 다시 현금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금상환 ... | 媛?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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